신분증 한 장으로 기차 타고 관광지 가는 나라 - 그리고 신분증을 거부한 영국

CHINA · LIFE

신분증 한 장으로 기차 타고 관광지 가는 나라,
그리고 신분증을 거부한 영국

중국 身份证의 어마어마한 활용도, 高铁 안에서 못 알아들었던 한 마디, 그리고 한국·영국·중국·세계 주요국의 신분증 제도가 말해주는 가치관 이야기.

중국에 살면서 가장 자주 꺼내는 카드를 꼽으라면, 단연 身份证(shēnfènzhèng, 신분증)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생겼지만, 활용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기차도 이걸로 타고, 유원지도 이걸로 들어가고, 호텔 체크인도, 인터넷 카페도, 심지어 약국에서 감기약 살 때도 이 카드 한 장이면 끝납니다. 오늘은 이 카드 한 장에서 시작해, 한국·영국·세계 주요국의 신분증 제도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카드 한 장의 마법, 중국 身份证의 활용도

중국의 정식 명칭은 居民身份证(jūmín shēnfènzhèng, 주민신분증)입니다. 1985년에 1세대가 도입되었고, 2003년부터는 IC칩이 내장된 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관은 한국 주민등록증과 흡사하지만, 뒤에 깔린 시스템과 연동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차표가 신분증과 묶입니다, 实名制

중국에서 기차표를 사면, 표 위에 본인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가 그대로 인쇄되어 나옵니다. 이걸 实名制(shímíngzhì, 실명제)라고 부릅니다. 표를 사고 싶으면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역에 들어갈 때도 신분증을 찍어야 게이트가 열립니다. 최근에는 종이표 없이 身份证 한 장만 들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면, 예매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게이트가 열립니다. 표를 깜박해도, 신분증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관광지·유원지 입장도 신분증으로

유명 관광지나 유원지의 입장권도 점점 신분증과 묶이고 있습니다. 故宫(자금성), 长城(만리장성), 主题公园(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에서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한 뒤, 현장에서는 身份证 한 장만 갖다 대면 입장이 됩니다. 종이 입장권을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여행을 가면 종종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 외국인은 여권으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호텔, 우체국, 인터넷 카페까지

호텔 체크인, 우체국 등기 발송, 인터넷 카페 사용,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약국에서 일부 약품 구매까지 — 일상의 거의 모든 행정 행위에 身份证이 따라붙습니다. 카드 하나가 사실상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모든 절차"의 만능 키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편리합니다. 다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는 글의 후반부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2. 高铁에서 식은땀 흘렸던 그 한 마디

身份证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高铁(고속철)을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列车员(승무원)이 다가와 무표정한 얼굴로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出示一下证件。"

"…네?" 出示? 证件?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자리 중국인이 자연스럽게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는 걸 보고서야 "아, 신분증 보여달라는 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身份证만 알고 있다가, 한 단계 위 표현인 证件 앞에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기차 안에서, 그리고 표를 살 때 알아두면 식은땀을 안 흘릴 수 있는 표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请出示一下证件。

qǐng chūshì yīxià zhèngjiàn

신분증(증명서) 좀 보여주세요. · 证件(zhèngjiàn)은 신분증·여권 등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身份证보다 한 단계 포괄적인 말이라, 외국인에게는 여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请出示您的身份证。

qǐng chūshì nín de shēnfènzhèng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 가장 직접적인 표현. 出示(chūshì, 제시하다)는 보여달라는 의미의 격식 있는 동사입니다.

您是哪一站下车?

nín shì nǎ yí zhàn xià chē

어느 역에서 내리세요? · 검표 후 승무원이 자주 묻는 표현입니다.

请到检票口检票。

qǐng dào jiǎnpiào kǒu jiǎnpiào

개찰구에서 표를 검표해 주세요. · 检票(jiǎnpiào)는 개찰, 检票口(jiǎnpiào kǒu)는 개찰구입니다.

在自助取票机取票。

zài zìzhù qǔpiàojī qǔpiào

자동 발권기에서 표를 받으세요. · 取票(qǔpiào)는 표를 발권받는다는 뜻. 요즘은 신분증 인식만으로 끝나서 사용 빈도가 줄긴 했습니다.

先安检,再候车。

xiān ānjiǎn, zài hòu chē

먼저 보안검색, 그 다음 대기. · 安检(ānjiǎn)은 보안검색, 候车(hòu chē)는 차를 기다리다, 候车室(hòuchēshì)는 대합실입니다.

列车将于五分钟后到达终点站。

lièchē jiāng yú wǔ fēnzhōng hòu dàodá zhōngdiǎn zhàn

열차는 5분 후에 종점에 도착합니다. · 列车(lièchē, 열차), 终点站(zhōngdiǎnzhàn, 종착역)은 안내방송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请大家保管好自己的随身物品。

qǐng dàjiā bǎoguǎn hǎo zìjǐ de suíshēn wùpǐn

휴대 물품을 잘 보관해 주세요. · 高铁 도착 직전에 거의 매번 흘러나오는 멘트입니다.

3. 한국 주민등록증 — 출발은 '간첩 식별'이었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주민등록증도 만만치 않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13자리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들여다보면, 출발점이 의외로 무겁습니다.

1968년 1월, 1·21 사태가 일어납니다.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했던 사건입니다. 그 직후인 1968년 5월,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모든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간첩 식별. 처음 발급된 번호는 12자리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0101-100001번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앞 6자리에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13자리 체계가 된 것은 1975년의 3차 개정 때입니다.

한 번 받으면 평생 바뀌지 않는 13자리 숫자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 신고 지역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행정 효율은 압도적입니다. 다만 인터넷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번호는 곳곳에서 유출되며 한국형 보안의 약한 고리로 자주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폐지하자, 혹은 임의번호로 바꾸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분증 자체보다, 그 안에 박힌 13자리에 대한 논쟁입니다.

4. 영국에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 두 번 만들었다, 두 번 폐지한 나라

한국에서 살다 보면 "신분증이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정확히는 국가가 발급하는 의무 신분증이 없는 나라입니다.

영국은 신분증을 두 번 만들었다가 두 번 폐지한 흔치 않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 2차 세계대전 중인 1939년에 도입되어,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유지되다가 1952년 폐지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Willcock v Muckle 사건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했고, 법정에서 다툰 끝에 "전시에 부여된 권한을 평시에 그대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직후 신분증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토니 블레어 정부가 9·11 테러와 7·7 런던 폭탄 테러 이후 2006년 Identity Cards Act를 통과시켜 다시 신분증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과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추정 비용이 58억 파운드에서 110억 파운드 이상으로 부풀었습니다) 앞에서 발이 묶였고, 2010년 정권 교체와 함께 Identity Documents Act 2010이 통과되어 2011년 1월 신분증은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도 폐기되었습니다. 발급된 카드는 약 15,000장에 그쳤습니다.

"국가 신분증 제도는 침해적이고, 협박적이며, 비효과적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더 큰 선을 약속하지 못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격입니다."

— Theresa May, 당시 영국 내무장관 (2010, Identity Documents Bill 2독회 발언)

대신 영국인들은 여권, 운전면허증, 공과금 청구서 같은 여러 문서를 조합해서 본인을 증명합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일'이 사실 꽤 번거롭습니다. 은행 계좌 하나를 여는 데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그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정부가 모든 시민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보다, 약간 불편하게 사는 쪽을 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 한 눈에 보는 세계 주요국 신분증 제도

신분증 하나에도 그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주요국들을 한 표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	신분증 제도	특징·가치관
한국	주민등록증 (의무)	1968년 1·21 사태 후 도입. 13자리 고유번호로 행정 효율은 세계 최상위. 다만 번호 유출과 사생활 보호가 지속적 논쟁거리.
중국	居民身份证 (의무)	1985년 도입, 2003년 IC카드화. 기차·관광·금융·통신 등 일상 전반과 깊이 연동. 효율과 통제가 동시에 따라옴.
영국	국가 신분증 없음	1952·2010년 두 차례 폐지.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행정 효율보다 위에 둠. 본인 확인은 여권·운전면허증·공과금 청구서 등을 조합.
미국	국가 신분증 없음	연방 차원의 단일 신분증 없음.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번호(SSN)가 사실상 그 역할. Real ID Act로 운전면허증 표준만 통일.
독일	Personalausweis (의무 소지)	16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소지. 단, 항상 휴대 의무는 없음. 나치·동독의 감시 경험 때문에 데이터 보호법이 까다로움.
프랑스	Carte nationale d'identité (사실상 필수)	법적으로 휴대 의무는 없지만, 일상에서 거의 필수. EU 공통 디자인 적용.
일본	マイナンバーカード (점진 확대)	2016년부터 도입된 마이넘버 카드. 의무 발급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증과 통합되며 사용 범위 확대 중. 일상에서는 운전면허증이 더 친숙.
호주	국가 신분증 없음	1985년 'Australia Card' 도입 시도가 시민 반발로 무산. 메디케어 카드,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스웨덴	개인번호(Personnummer) + 다양한 ID	10자리 개인번호가 행정·은행·의료의 축. 디지털 BankID로 일상 인증을 처리하는 디지털 강국형 모델.

6. 행정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가치

중국에서 살면, 신분증 한 장으로 거의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 편리함을 매일 체감합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기차표 사고, 은행 계좌 트고, 공공서비스 받는 그 모든 절차에서 매번 여러 서류를 조합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광경을 떠올리면, 솔직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는 그 불편을 굳이 감수합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시민의 정보를 한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두는 그 자체가, 시민이 잠재적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끊임없는 감시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퍼뜨립니다."

— Clive Norris, 셰필드대 사회학자(대중감시 연구)

결국 신분증 제도라는 것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신뢰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중국 모델은 "국가가 시민을 잘 알고 있을수록 효율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영국·호주·미국 모델은 "국가가 시민을 너무 잘 알게 되는 순간, 자유의 어떤 부분이 침식된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둘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효율을 얻는 만큼 무언가를 내주고, 자유를 지키는 만큼 또 다른 비용을 치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高铁 게이트에 신분증을 갖다 대고 1초 만에 통과할 때, 한국에서 본인인증 한 번으로 모든 행정이 끝날 때, 그 매끄러움 뒤에 어떤 시스템이 깔려 있는지 한 번쯤 의식해보는 것 — 그것도 외국에 살면서 얻는 작은 시야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영국 사람들이 매번 공과금 청구서를 챙겨 다니는 그 번거로움에는 한 세기 가까이 다듬어 온 어떤 고집이 담겨 있다는 점도, 한 번쯤 떠올려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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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份证 한 장의 차이가,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비춥니다.

다음에 高铁을 탈 때 "出示一下证件" 한 마디는 이제 식은땀 나는 순간이 아니라, 작은 의식처럼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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